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모의적용사업에 대한 고찰1) :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장애인 당사자 중심적 체계로 전환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체계 구축 및 이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연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어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모의적용 사업이 진행되었다. 모의적용 사업 결과 장애인 중심적 전달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나, 이를 우리사회에 실제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현실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