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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장애인생활시설 내 차별발생 책임소재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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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 시설물 구조 또는 획일적인 예산지원방식에 의해 차별이 발생했 을 때 누구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적 연혁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변화를 살펴보고 「행정 관청-장애인생활시설-시설입소희망자」 3자의 법적 관계를 선행적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생활시설과 행정관청은 행정관청의 일방적 통제 및 획일적 예산지원구조로 인해 대등한 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우 며 입소조치 또한 행정관청의 하명(下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설입소희망자에 대한 행정관청 의 입소조치는 종합적인 입소처리절차가 없는 등 욕구에 따른 대응 또는 시설이용권리를 부여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과 입소희망자간의 관계는 입법적 미비의 상태로 남 아있다. 이러한 3자 관계의 성격을 통해 볼 때 행정관청에 의한 일방적 조치 및 입법적 미비로 인한 시설물 구조 또는 획일적인 예산지원방식에 의한 차별의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관청에게 있다고 본다.

Ⅰ. 서 론

Ⅱ. 장애인생활시설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연혁

Ⅲ.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의 법적 성격

Ⅳ. 장애인생활시설내 차별에 대한 제거책임 논의

Ⅴ. 3자 관계검토의 함의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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