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 연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그의 함 의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정부에 대한 평가 또는 토론은 많으나 두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거시적으로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및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전망을 시도·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장애범주 확대 및 등 록장애인 수의 증가, 장애수당 개선, 활동보조제도 및 차별금지제도 도입, 장애인소득보장, 교통 및 시설에의 접근성 강화 등이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조기발견과 조기개 입서비스를 위한 지원체계, 장애인 교육과 고용 및 보건과 복지 등 정책간 연계 및 파트너십, 장애어 르신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포함한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간의 연계 등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슈 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앞으로는 장애인정책의 역동성을 이해하면 서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조건으로 간주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정책의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