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모델 개발 연구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적인 현행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 로 수요자 중심형 전달체계인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 었다. 그러나 공적 및 민간 서비스 지원체계의 부족과 서비스 연계의 한계 등의 문제점으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의 특수성과 이해의 부족은 현 전달체계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로서 ‘장애인서 비스지원센터 모형’을 제안한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건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와 프랑스의 장애판정 및 장애 인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장애인지방센터(La Maison De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ees; MDPH) 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을 고안하였다. 이는 서비스 사정체계 구축, 서비스 내용 결정 및 안내, 서비스 연결 및 모니터링, 권익옹호, 장애인의 참여 등이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모형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