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역할 확대가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축으로 등장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확대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공급자 관점, 전달체계 원칙의 관점,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 따라 분석을 시도했으며, 분석결과 현재 분절화된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개선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공급자 관점에서는 공공영역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지원체계에 머물러 있고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달체계의 원칙의 관점에서 도 통합성과 연속성을 개선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보아도 서비스 선택권의 보장이나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개선도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장애인 이용자 중심적으로 전환되어야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