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인권침해사건 해결과정에서의 딜레마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사건 해결과정에서의 딜레마를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딜레마를 다각도에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이용자 차원에서는 지적장애의 특성에 따른 자기진술능력, 자기행위 책임성과 관련된 딜레마가 도출되었다. 직원 차원에서는 정당방어의 범위, 이용자 폭력의 대처방안 부재, 동료고발에 대한 갈등과 관련된 딜 레마가 도출되었다. 기관 차원에서는 이용자 대 직원 권리보장, 개인적 돌봄 대 공동생활의 특성이 딜레마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비록 한 기관에서 발생한 하나의 인권침해사건과 관련된 딜레마를 규명한 탐색적 연구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해결과정에서 한 기관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관련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