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개혁 이론과 경제개혁 정책

중국의 제2차 혁명이라 부르는 개혁ㆍ개방정책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구체화 시키고 中國 특색의 사회주의 건선을 특징짓고 있다. 지난 78년 12월 中國의 개혁 세력은 中國共產黨 「第 11期 3中全會」에서 지도적 지위를 획득한 후 「鄧小平 路線」을 형성하여 4개 현대화 정책과 체제 개혁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 개혁은 농촌 경제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 도시 경제체제 개혁 그리고 대외 개방정책을 통해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여년동안 중국의 지도층은 개방정책ㆍ경제개혁ㆍ정치개혁을 통해 당내에 존재하는 파벌간의 이익을 정책에 투영시키면서 경제적으로는 「계획과 시장의 상호보완」, 조정과 개혁이라는 정책특징을 보여주면서 사회주의 경제이론을 중국 현실에 맞게 조정해왔다. 중국의 정치경제 개혁은 이데올로기 범주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개혁 또한 경제이론의 변화틀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경제이론의 적용ㆍ변화과정과 경제개혁 정책의 진행, 그리고 그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 중국특색의 현대화 건설의 진행방향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