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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韓非的法與其意義

본 논문은 전국말 법가의 집대성자인 한비의 정치사상중 "法"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비의 "法"의 의의에는 크게 법률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 및 사회적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적 성격의 의의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법의 성문. 공포성과 객관성, 공정. 공평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법제사상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성격의 의의에서는 특권제거와 인사의 제도화가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한비는 "法"을 사회가치의 표준으로 삼았으며 더욱이 국가부강의 구심력으로 여겼다. 하지만 한비의 "法" 사상이 위와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法"의 제정에 있어서 객관적 입법기관을 통한 법제정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여 "제왕적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法"의 실행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엄벌주의에 치우쳐 인도주적 정신이 결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비의 "法"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法治"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法"의 객관성, 공정성 및 특권제거의 정신은 이어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현실의 법질서 파괴 현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一、緖論

二、法的槪念

三、法的法律性意義

四、法的政治性意義

五、法的社會性意義

六、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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