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水扁 政府의 兩岸政策과 그 限界 : 一個中國의 재해석을 통해 본

1949년 蔣介石이 이끄는 중국국민당은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패배하자 대만으로 옮겨와 孫文이 세운 中華民國(이하 대만)의 법통을 계승하고, 중국대륙에는 毛澤東이 中華人民共和國(이하 중국)의 성립을 대내외에 선포하게 된다. 그 후 쌍방은 자신만이 중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오랜 대치와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즉 지난 수십 년간 중국과 대만은 상대방의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지는 못해왔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였고, 이를 통해 쌍방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서 불안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