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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정의당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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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편/선별 복지 논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복지 민심이 등장했습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시대적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도입되고 기초연금도 두 배 올랐습니다. 복지민심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복지국가가 공통의 정치적 화두가 됐고, 그에 따라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는 복지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복지지출 규모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보정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시대를 선도하는 문제제기로 복지국가의 경로 를 개척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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