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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어린이집 설치와 인가 기준의 변화 및 보육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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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현황과 설 치 및 인가 기준의 변화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 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어린이집 현황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의 설치기준에 대한 변화 경향을 입지조건, 유형 및 규모, 면적, 실내ㆍ외 설비, 놀이터, 기 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것의 인가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보육의 공공 성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인가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제도 의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제공 및 관련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의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어린이집 설치 현황

Ⅲ.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기준의 변화

Ⅳ. 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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