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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새 정부에게 바라는 보육정책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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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 정부의 보육공약과 추진계획, 그리고 주제 발표내용을 보면 서 보육이라는 분야가 존재하는 형식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 공공성과 서비스의 전달체계, 법의 기준 등을 논할 때는 사회복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누리과정을 논할 때는 교육의 모습을 가지는 2 중성을 가진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사실 그 차이를 그다지 느끼지 않는 다. 다만 사회적제도와 체계만 다를 뿐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 기준에 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법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분 야의 전문가들도 스스로 어린이집이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생각하지는 않 는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공적 주체인데 비하여 어린이집은 대부분 민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적 영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국공립을 설치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Ⅰ. 보육의 형식적 문제

Ⅱ. 보육의 내용적 문제

Ⅲ.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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