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보육 및 보육교사에 대한 정책방향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1991)이 제정된 이후 1995∼1997년 3년간의 보육시설 확충 3개 년 계획 추진을 통해 보육시설과 아동수가 급증하였으며, 2005년 부터는 평가인 증을 통해 보육시설의 질적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표준보육과 정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부터는 만 5세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은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예산 또한 2011년 2,510,736백만원에 서 2012년에는 555,490백만원이 증가한 3,065,226백만원으로 22.1%나 증액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많은 문제를 끌어 앉고 있다. 원장은 원장대로 운영의 어려움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불만을 토 로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낮은 보수와 과다한 업무에 대한 불만, 학부모는 보육 의 질에 대한 불신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