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노부모부양의무감과 치매에 대한 태도

1960년 한국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여성부, 2001).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정부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합계출산율은 하락하여 1972년에는 4.14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 1.8명, 2002년 1.17명, 2004년 1.16명, 2005년에는 급기야 1.08명까지 떨어져 사상최저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2003년 단 한건의 출생신고도 없었던 읍면동이 전국 8곳에 달한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 4,933만명, 2050년 4,235만명으로 점차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의 ‘2005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05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37.3%, 75세 이상 노인인구만 따져도 21.5 %나 될 것을 예상된다. 이에 비해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2050년에는 2,276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체의 40.9%에 불과한 인구로, 인구의 반은 연금이나 정부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이 되는 셈이다. 이렇듯 출산이 줄고 인구가 고령화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에서 1%대로 하락하고 노인부양을 위한 부담이 현재보다 약 6배가량 높아지게 되어, 2050~2060년이 되면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할 만큼 젊은이들이 일년 내내 번 돈 모두를 노인부양에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제, 20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