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에서 헌정제도의 변화와 권력구조의 재편

이 연구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헌정제도의 변 화와 권력구조 재편 사이의 정치적 함의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현 실적으로 헌정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법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의 재편을 의미하며, 제도 적 목적이나 원리뿐만 아니라 제도적 변화의 동기와 기회구조, 정치행위자들 사이의 다각적 역학 관계가 상호 작용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유발한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 과거 권 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일련의 헌법 개정과 정치구조 재편이 전개 됨으로써 제도 변화의 당위성과 동기, 기회구조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개정작업은 각 국가 내부의 제도적 동형화와 역사적 경로의존성, 그리고 정 치지도자와 엘리트들 사이의 제반 역학관계에 의해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필리핀은 민주 화 이후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미국식 대통령 제의 원형으로 회귀한 1987년 자유헌법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정치적 환경이 원활하지 못한 가 운데 역사적 경로의존성이 가미된 규범적 성격의 제도적 동형화는 대통령제 특유의 ‘이중적 정통 성’ 문제를 유발하였고,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작업은 각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이해관 계가 대립되고 의견 조정에 실패함으로써 후속적 헌법 개정이 좌절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민 주화 이후 민주적 요소가 가미된 1999년 잠정헌법을 채택하여 민주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에 성공 한 이후 일련의 헌법 개정작업을 통해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규범적 동형화가 추진 되었으며, 2000년과 200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군경대표제 폐지 등을 골 자로 한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이 단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