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칭함)’의 통합교육 관련 내용이 실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법적 필수 내용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실천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내용과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이 고찰한 특수교육법에서의 가능성과 한계성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특수교육법이 담고 있는 통합교육 관련내용은 특수교육 중심의 개념을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통합교육 관련 차별금지조항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통합교육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셋째, 통합교육의 실천방안이 충분하지 않다. 넷째, 통합교육을 지원할 행정지원 내용이 없다. 다섯째,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수행능력 제고 방안이 부족하다.
I. 연구의 의의 및 목적
II. 법적 근거에 따른 통합교육 활성화 가능성과 제한성
II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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