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보통합과정이 우리나라 유보통합정책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의 3~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교육?보육되고 있고 행정부서도 교 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 다. 일본이 과거 유치원과 보육소로 나뉘어져 있다가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본의 유보통합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유보통합과정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보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진행되어, 일본의 경우 보육소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성격이 일본은 유보 통합을 통해 인정어린이집을 출현시키면서 정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 고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유보통합과정에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유보통합이 부모나 정부의 필요성이 아닌 아 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보육역사와 보 육철학에 대한 고찰 없이 통합된 현상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