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 : 논의의 현주소와 동북아에서의 민주평화 담론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차별화된 전쟁부재 현상을 주장하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서구 자유주의 국제관계이론(Liberalism)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클린턴(Clinton) 행정부의 민주주의 확장정책(Enlargement)의 이론적 기반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의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전쟁을 국제관계의 ‘자연적 상태(natural state)’로 규정하고 적절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유지를 통해 전쟁을 예방해야한다는 현실주의(Realist) 국제관계이론의 인식과는 달리, 민주평화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구적 차원으로 전파하고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증가시켜 지속 가능한 국제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민주평화현상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은 구조적/제도적 해석과 문화적/규범적 해석, 두 범주로 분류된다. 민주주의 구조/제도와 문화/규범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다수의 최근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발전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민주평화 ‘현상(phenomenon)’과 민주평화 ‘이론(theory)’의 불균형과 민주평화론의 이념적 성향은 동북아와 국내 학계의 생산적 민주평화 담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다수의 국내 학자들은 민주주의 정착이 궁극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개선할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역내에 팽배한 민족주의와 취약한 안보구조로 인해 당장은 민주평화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가간의 신의와 불신이 과거 상호작용의 성격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평화 현상의 인과적 경로와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구성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평화론은 철칙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질수록 평화적인 국제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확률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시각은 전향적인 민주평화담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