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아동 보육 제도 연구

최근 방과후의 학령기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적절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발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현재 3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 보육에 대해 접근성, 기능성, 효율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 시설에 대한 지역 배치를 고려한 적극적인 확충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 확대 및 부모비용부담 지원 등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능성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교사 양성·훈련 과정, 표준 프로그램 내용 제시 및 개발·보급,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각각이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이런 내용적인 면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 보육의 질 관리는 물론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시급하였다. 이런 접근성·기능성의 문제들은 방과후 아동 보육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아동 보육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인력 및 조직체계 등 행정체계와 재정 및 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과후 아동 보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3개 부처의 방과후 아동 보육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