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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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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서로 다른 특성의 조직인 비영리 기관과 영리기관이 합법적으로 서비스 공급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이윤 추구를 기관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영리기관의 등장은 공급자 간의 경쟁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정 수급, 이용자 본인부담금 할인, 노인을 기관에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등의 다양한 형 태의 불법과 편법 운영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간 시장경쟁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 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이윤추구 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장기요양기관과 다른 조직적 특성이 존재한다. 비영리 장기요 양기관은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사회적 자본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사 회적 기관으로서의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적 특성은 시장경쟁으로 인해 야기된 문 제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경쟁자인 영리기 관을 선도하여 서비스 질의 표준을 설정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서비스로서 요양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와 같은 사회 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이 지향해야할 서비스 공급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함을 주장한다.

Ⅰ. 서론 Ⅱ.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조직유형과 현황 Ⅲ.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적 특성: 사회적 기관 Ⅳ.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사회적 역할 :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모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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