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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동반자 모형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 전달체계의 민.관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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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민간이 공공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민간부문간 종속적-대행자 역할을 띠고 있다. 사회복지의 환경과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도 중앙집권적․상의하달식 전달체계로부터 지역중심의 수평적 민․관협력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정부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공공부문에 종속성을 띠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반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하여 동반자 모형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민․관 파트너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앞서서 구성한 9개 지역의 협의체 위원들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민.관 파트너쉽 구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9개 지역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32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 SPSS 14.0 KO 패키지를 이용하여 Pearson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여 동질성 검증을 시행하여 민.관 파트너쉽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공공-민간 양부문 모두 민.관 파트너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민.관의 의사소통의 원활성에 대한 인식, 민.관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성, 민.관의 정보교류의 신속성, 민.관의 권력의 대등성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민간이 다함께 승승(win-win)할 수 있는 동반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민.관 파트너쉽에 관하여 논의와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서 론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민간부문과 민.관 파트너쉽

3. 연구방법 및 결과

4.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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