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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민간차원의 방,실화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최근에 이르러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형벌의 엄격성과 처벌의 가혹성을 통한 범죄의 억지적효과(이상안, 1999:120)보다 사전 예방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에 있어 경찰존재빈도와 순찰력 강화(임준태, 2001.3)와 시민과 경찰력간의 협력관계 증진에 중점을 두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부담해야하는 공공재의 특질을 갖는 경찰서비스의 최적 조건을 경찰순찰과 같은 공공기관의 가시적 활동만으로는 시민의 요청에 대한 응답에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Ⅰ. 서론

Ⅱ.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방,실화 범죄의 현황

Ⅳ. 주민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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