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군인은 능력과 실적에 의해 채용되어 평생 동안 근무할 목적으로 임용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개방화에 따라 군인이라는 직업이 매력을 잃어가고, 우리 사회의 젊은이와 기성세대 양자로부터 공히 기피 받는 직종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군은 6.25전쟁 이래 민족분단의 현실 속에서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대한 강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군을 천직으로 삼아 10년 이상 장기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은 사회동료들과 비교하여볼 때 상대적 빈곤과 군복무에 대한 후회 등 사회부적응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더구나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3.2%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군 고급간부들의 정년 단축 등의 여파로 군에서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우수한 군 출신의 재취업이 감소하여 상당수의 인력이 조기퇴직하여 연금에만 의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