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복잡∙다양해짐과 동시에 도시의 밀집화로 인한 복합적 재난∙재해∙대형사고에 대한 안전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재난∙재해∙사고 발생시 상황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재해사고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도시부에서의 대형참사 및 재난 등을 겪으며 재난∙재해관리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재난을 겪으면서 제도의 개선과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하였으나 그때 그때의 유형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수립에 그쳐왔으며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발생시의 대응시스템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 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대응기관인 자치단체와 중앙간의 정보공유의 시간이 느려 신속한 대처와 수습, 복구가 미흡하였고, 피해의 상황파악이나 피해 집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만을 키우는 결과를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