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적 관점에서의 숭례문화재사고 분석과 대책

숭례문 화재사고는 우리나라의 평시 문화재에 대한 안전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 없이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숭례문화재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민간경비업무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경비업무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비업무적인 관점에서 화재사고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학자인 하인리히((H. W. Heinrich)는 그가 주장한 연쇄반응이론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관리·통제적 원인과 같은 간접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문화재에 대한 소방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문화재 안전을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경비관련 법규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며, 법규 제정과 함께 사고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민간경비업무의 영역과 능력, 책임문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와 이를 위한 재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민간경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경비회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