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사회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만한 어떠한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도 없으며, 범죄예방의 장치로서의 새로운 제도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각종 강력 범죄 발생으로 인해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경남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과 바람직한 범죄예방 장치,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의식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범죄예방 장치로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위협요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력을 대체할 만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치안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은 공권력의 강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외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 않았고, 특히 민간경비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서 이용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도 민간경비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 또한 비록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민간경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민간경비의 사회적 활용이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효용성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력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민간경비의 활용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