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의 비교 연구

본 연구는 9 11 테러 이후, 테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테러방지를 위해 합동기구로 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 각국에서는 피해와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자연 재해와 인적 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원인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유형에 따라 각각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테러대 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임과 동시에 효과적이다. 둘째,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어져야 한다. 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은 통일 적이고 집중적인 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공 유해야 하고, 이를 통해 테러대응 관리에 있어서 조직기능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의 측면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