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ʻ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ʼ과 관련하여 ʻ국민생활안전ʼ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 평가하였 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 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 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 을 통하여 ʻ법률주의(法律主義)ʼ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 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①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②법 위반행 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③경찰의 법적 지도 ․ 감독권 강화 ④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 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 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 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