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 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 ?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시 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방안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비 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요지는 아니다. 4대악 정책에 대한 실태와 운영 활동을 정책의 기본 구성틀에 근거하여 계획부문과 집행부분에 맞춰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4대악 정 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