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가원수 위기관리제도의분석을 통한 비교 고찰과 시사점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 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원수나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의 결과 는 국가간 전쟁 유발의 극단적인 가능성에서부터 정치적 위기 발생, 사회경제적 손실의 후유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과 미국 ? 중국 ?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둘러싼 난해한 외교적 입지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사회적 계층간, 세대간, 지역 간, 이념간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첨예한 갈등은 사회상층계층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국가지도자에 대한 증오감정을 빚어내 이의 위협요소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원수의 경호체계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달리 하면서 가장 가까운 국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원수 경호체제를 상 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경호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 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