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형 성된 기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세 시기, 즉 해방 이후의 국가건설기(1945-50), 한국전쟁기(1950-53), 그 리고 국가재건기(1950-61)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첫째, 해방 이후 북한은 ‘민주 개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잔재와 봉건제도를 청산하게 된다. 북한에서 새롭게 건설된 국 가는 ‘인민민주주의’의 규범에 기반하여 사회적 일탈자들을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재사회 화를 정당화하였다. 둘째, 한국전쟁은 북한사회를 전시체제로 급속히 전환시켰다. 전시체 제하에서 사회적 일탈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되어 처벌과 낙인찍기의 대상이 되었다. 셋 째, 전후 북한은 전시행위에 준하여 반동적요소(적대계층)를 색출하고 이들을 처벌 ？ 고립시 켜 나갔다. 전후 북한의 인민들은 수직적으로 통제되고 수평적으로 단절된 구조하에서 감 시와 처벌,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재사회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