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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성 분석(gender analysis)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제 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의 개념이 행동강령에 포함되면서 부터이며, 우리나라도 2002년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일반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이 성 인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성 분석에 대한 활동과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고에서는 현재 가족내에서 남성에 비해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인구고령화, 이혼율의 급증, 낮은 출산률 등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배우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보장체계로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중요한우리나라 국민연금 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양성평등적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의의 및 특성과 연금제도에서 가족지원에 대한 주요국가별 비교와 성 주류화, 성 인지적 개념등의 이론과 성 분석의 주요 준거틀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 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하였다.

1.서 론

2.이론적 배경

3.국민연금의 수급현황 및성 인지적 분석

4.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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