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 전반과 서비스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학대아동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효과적인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현재의 서비스체계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방향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먼저, 전문상담원의 조사권부여와,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친권 일시정지 및 제한, 학대행위자 치료 상담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법규의 개정과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학대행위 발생 후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동발달에 치명적인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강화해야 하겠다. 셋째, 아동보호는 결국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호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역 내 전문기관과 사법기관,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치료와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강화되어야겠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은 아동학대 문제를 다룰 때는 핵심적인 전문집단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성과 훈련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아동학대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적절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연결하며,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개입, 치료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환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학대아동의 보호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대안의 가능성은 정부의 인적․재정적 지원 수준이 아동보호체계의 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아져야 만이 가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