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문화비전에 나타난 여가정책에 관한 연구

여가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국은 시민들에게 틀에 박힌 정형화된 여가를 수동적으로 수혈 받는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여가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즉 여가인식, 여가교육, 여가활용, 여가소비, 여가권리 등 시민들의 올바른 여가의 향유를 위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총체적 진단과 이러한 진단을 통한 제반여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여가권(leisure right)’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여가정책을 통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문화비전’에 드러난 여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여가문화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향후 여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독립적인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여가정책, 여가의 개념 난립으로 인한 여가의 정책적 범위설정의 어려움, 정책 평가시스템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며, 향후 여가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경영학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여가정책의 집행내용 평가, 2)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 3) 여가정책의 정책적 범위에 대한 재 포지셔닝 작업, 4) 정부차원의 문화정책의 기조방향과 실제 수행되는 여가정책간의 조응성 도출, 5)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가정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연구 및 수행 기관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