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문화비 산출 방안 연구 및 지출수준 국제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1차적으로 여가 관련 지출수준의 정합성 있는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가수준을 상대적으로 가늠해보고, 2차적으로는 여가부분 지출구조 를 분석하여 여가 관련 정책수립 및 관련연구에 등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치적 정 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먼저,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검토 한 후, 여가문화비 지출범주 및 산출방법을 정의하였고, 정부지출과 가계지출의 지출 규모를 결합하여 여가문화비 지출수준 및 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여가문화비 지출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시 낮은 국가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의 여가문화비 지출수준이 OECD 국가와 비교시 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가 지출하는 여가문화비가 OECD 평균과 크게 차 이가 나지 않음에도 우리나라 전체 여가문화비지출 수준이 OECD 국가 중 하위권 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부에 의한 여가문화비 지원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여가문화비 지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 부의 여가문화비 지출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노 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