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外子에 대한 법적 보호 : 독일의 가족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독일은 1997년 12월 16일 친자관계에 관한 법(Kindschaftsreformgesetz)을 통과시켜 이에 의하여 독일의 가족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러한 가족법 개정의 이면에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에 근거한 가족공동체가 급격히 해체되고 있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동서상태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성인들이 증가함으로써 더 이상 혼외자를 예외적인 존재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독일의 가족법은 혼외자와 혼중자를 더 이상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친권, 부양 등 분야에서 혼중자와 동일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많은 부분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전통적 가족공동체의 해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II. 혼외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변화

III. 현행 독일 가족법상 혼외자의 지위

IV. 맺는말

※ 참 고 문 헌

※ 국 문 초 록

※ 국 문 핵 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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