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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현재(2005년 2월)까지 7차의 신상공개를 시행하여왔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계도문과 함께 일정 범위에 한정되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이중처벌금지원칙, 형평성의 원칙,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 연구는 7차례에 걸쳐 시행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여부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상공개제도 확인경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다. 조사내용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적절한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시행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머리 말
Ⅱ. 조사연구방법
Ⅲ. 연구내용 및 분석틀
Ⅳ. 조사결과 분석
Ⅴ. 개선방안 및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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