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최근 일련의 아동 학대 및 이에 따른 사망 사건 뉴스가 보도되어 여론을 들끓게 하 였다.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 모두가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법이 문제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에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에 우리 법을 제정할 때 기준이 되곤 하는 미국법과 비 교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한 이후 제정되어 9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의 처벌 기준은 미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과는 달리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실 제 신고를 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과 신고 후 처리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부족하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새 법의 도입으로 범죄자 처벌의 기준은 마 련했기 때문에 향후 아동학대 범죄 발생에 대해 법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게 되었 다. 다만 위의 문제들을 포함해서 처벌과 관련해서 실제로 법을 잘 적용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되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I. Introduction II. Comparison of Child Abuse-related Law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II. Implications or Suggestions I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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