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 이행 권고를 분석하고 의미와 한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향후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차원의 아동정책 아젠다를 수립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 실행과정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구된다. 넷째, 정책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제고가 요청된다.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형식적 수준의 정책입안과 실행을 벗어나야 한다. 다섯째, 위원회의 권고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국내 아동현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분석

Ⅲ. 정부의 협약 이행 분석 : 법률 제·개정을 중심으로

Ⅳ. 위원회의 권고와 정부 이행의 특징과 한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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