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교육적 방임에 관한 소고

본 논문은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서의 교육적 방임을 한국적 교육상황에 비추어 그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적 방임은 보호 받아야할 아동들이 그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반드시 도달해야 할 교 육적 성장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구조로 정의되며, 형태에 따라 소극적 차원과 적극 적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소극적 차원의 교육적 방임은 아동이 학교나 기타 교육적 기회 접 근이 방해되는 경우를 가리키고, 적극적 차원의 교육적 방임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내에서 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방임을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적극적 차원에서의 방임을 주로 다루었다. 즉 현대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방임하고 있다는 판 단 아래, 학교 내에서 목표한 학업성취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상과 그 러한 현상이 학교 밖 교육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현상이 학 교 붕괴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교육방임으로 인한 교육붕괴현상은 현 재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의 기반을 심각한 위험 에 빠뜨릴 수 있으며, 단순한 교육적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부도덕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