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정책의 변천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의 궁극적인 예방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크게 정부차원의 예방활동과 민간차원의 예방활동으로 분류하여 그 변천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정부 차원의 활동보다는 민간 차원의 활동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선구적인 예방활동의 결정체가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규정들의 마련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과정에서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예방활동의 변천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왔던 민간기관들이 각 지역의 아동학대예방센터들로 지정 받아 활동하게 됨에 따라 정부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향후과제로서, 필요한 아동복지법 규정들의 수정․보완, 나아가 독립된 아동학대 예방법의 제정, 확립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의 수정․보완,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