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토론문

문영희 교수님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률적 조치에 대한 검토와 제언에 대해 교육학자로 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교나 교사 들은 양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가해학생도 우리 학생인데 어떻게...라는 다소 유보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을 많이 가졌기에 오히려 이러한 학교나 교사 의 태도로 인해,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원망이나 질책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2012년 학 교폭력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수위도 높아지면서 우리사회에서도 학교폭력에 관하여 무관 용 정서가 팽배해졌고, 이러한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보다 강력한 처벌중심의 조 치와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까지 교육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는 교육청을 통해 확대 강화되었고 일선학교는 더욱 강력하고 다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과정 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책임 위주의 조치가 시행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 한 과정에서 학교나 교사들은 가해학생을 범죄자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가해학생이나 학부 모의 해명이나 주장을 애써 회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억울한 피해학생 만큼 억울한 가해학 생과 학부모도 많았고 이를 적절하게 학교에서 다루어주지 못한 것이 교육 현실이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