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정책의 방향, 내용 및 과제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며, 정부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은 2004년『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동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2005년『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 2009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 획』이 수립되어 적용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2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 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는커녕, 학교폭력 양상이 점점 저연령화, 집단화, 조직화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 한 현상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제시한 학교폭력 대책들이 일회성 대응과 처방에 머물러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박효정 외, 2013). 즉, 그동안의 많은 학교폭력 대책들 이 학교폭력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에만 연연한 채 학교폭력에 관련된 교육주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 등 학교폭력 발생양상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근거하지 않 았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박효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