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저출산의 주범으로 지목(김영철, 1997)될 만큼 심각하며, 가 구의 교육비 부담 요인으로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비가 교육비 부담의 주요 원인임. ？ 이경선과 김주후(2010)의 연구에서 가계소득대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27%, 서문희와 양미선(2012)의 연구에서는 소득대비 3.8%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저출산 대책,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이유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대상을 꾸준히 늘려왔음. ？ 2011년 소득하위 70%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단가 전액을 지 원받게 되면서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 규모는 총 6조 5천억으로 확대됨. ？ 2012년에는 만 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 하였고, 0~2세 영아에게는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누리 과정을 3, 4세까지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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