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 교육행정 개혁 동향 연구

본 연구는 일본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도입 후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 논의의 역사성과 제2기 아베 내각이 주도하는 개혁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교육위원회 개혁은 지방교육 행정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자체장의 교육행정 관여가 제도화되었으므로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의 확보에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국가주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의 반성으로 도입된 교 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위원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교육행 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그 러나 교육위원회는 제도의 본질과 현실과의 차이 속에서 도입 후부터 정부관계심의회, 교육 관련 단 체, 지자체장 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론과 폐지론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쟁 점은 제도개혁으로 이어졌으며, 잦은 개혁으로 인하여 초래된 교육위원회 기능 왜소화는 교육행정운영 의 형해화 비판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번 아베 내각의 교육위원회 개혁도 현실정치의 영향력이라기 보다는 개혁논의의 역사성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개혁논쟁의 역사성과 실제 이루어 진 개혁과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것은 일본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 도운영에도 시사점을 얻는 등의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