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체제의 재구조화 동향과 의무교육의 과제

근대 공교육 체제의 완성 이후 모든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은 공교육 의 조직 원리로서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유효성을 확보하여 왔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 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공교육 체제의 재구조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율과 경쟁, 선택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는 교육서비스도 소비자가 시장에 서 상품처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교육의 공공성을 축소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 의 경쟁에 의존하는 시장원리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국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 또한 여러 국가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 의 대상인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학교선택제는 방향성과 내용에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다. 영국 은 초중등교육 전반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학부 모의 학교선택을 확대하는 교육개혁에 대하여 학부모주의(parentocracy),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등으로 부른다. 미국은 통학구역 내 학교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선택을 인종, 소득계층의 기회 균등, 교육기관의 책무성(accountability) 등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된 선택제'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일본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의무교육학교인 공립 소？중학교에 국한하여 논의되고 있으 며, 신제도 출발부터 선택제를 채택한 공립고교는 논외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립고교를 중심으로 한 고교다양화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념적 공통점과 제도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네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추진된 경위 와 학교선택제의 비판 논점을 비교 고찰하고 앞으로 의무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우 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