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敎育税의 發展과 學校運營 税率의 設置 및 運營
- 한국교육학회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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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15 - 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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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법으로 보장한 공교육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아울러 현행 교육세에 대한 제문제를 검토하고 교육개혁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재원확보의 방법으로서 교육세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교육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재원으로서 가칭 ‘학교운영세율’ (School Operatìng Mìllage)의 설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Ⅰ. 序論
Ⅱ. 地方敎育財政
Ⅲ. 敎育税法
Ⅳ. 敎育地方自治制 實施와 ‘學校運營税率’(School Operating Millage)의 設置 및 運營
Ⅴ. 要約 및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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