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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에게 맡겨진 일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교육이 담당할 과제를 찾아서 저간의 답답 하고 어려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실을 속 시원하게 해소할만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 일은 궁극에 있어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정의-특히, 평등화-의 실현은 가능한가?”하는 논 쟁점에 대한 답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쟁점은 교육철학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며, 동시에 실지로 그것이 가능하지 여부를 경험 증거에 비추어 분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어느 경우에도 주목할 만한 효과를 낼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지금까지 국내외 교육학자는 물론 유관 사회과학자의 분석을 통해서도 오랫동안 반복하여 확 인된 결론이다. 놀라운 점은, 비관적 결론이 아니라, 그럼에도 평등화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을 찾는 시도가 어떤 조건에서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이룰 수 없는 이 꿈이 되살아나게 된 계기는 최근 교육정책 논쟁에서 새삼스럽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I. 머리말
II. 선행 사례 검토: 교육,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III. 교육 불평등 실태와 원인
VI. 제언
<토론> “지역, 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에 대한 토론 - 이재강
<토론> “지역, 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에 대한 토론- 김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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