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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평등성’과 ‘수월성’의 비중은 학교 급에 따라 달라져야(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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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성’과 ‘수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평등성’과 ‘수월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와 논의 범위를 먼저 규정하고 토론을 시작해야 하겠지만 ‘평등성’과 ‘수월성’의 논쟁에서 항상 등장하고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돼 온 ‘평준화 정책’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준화 정책이 초 • 중등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평등성’이 강조되는 반면, 고등교육에서는 서울대 폐지론이나 점수 위주의 입시제도 무용론 등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수월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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