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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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학제 개편이 당위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학제 개편” 하면 학교급 수업 연한 문제나 학기제 조정이 가장 중심 의제로 떠오른다. 이 문제들만 하더라도 교원양성이나 현직 교원 배치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대혼란이 예상돼 과연 학제 개편이 가능한 일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이보다 더 부분적인 교육정책 도입에서도 이해 집단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학제 개편과 같은 거대 파제의 진행 과정의 어려움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또 학제개편으로 인해 이익을 보게 될 세력이 누구며 손해를 입는 집단이 어디가 될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학제의 문제에서 유발한 것이지 아닌지 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제에 대한 정확한 관점에 근거하였거나 학제 개편의 실현가능성이나 현실성 등을 고려한 제안이라기보다는 학제의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초보적인 문제 의식에 기초한 논의라는 점을 밝혀둔다.
口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
口 유아교육의 학제화
口 각급학교 수업연한 조정 여부
口 중학교 교육의 공동화 문제 해결
口 학제와 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 해결
口 실업고, 전문대학 경시 문제
口 학교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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